대한민국 국세청

3. 역사

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세 업무는 재무부 사세국이 담당했으며, 이는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재무부 사세국을 계승한 것이다.^[6] 해방 이후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 효과적인 징세가 중요해졌고, 사세국의 지위는 커졌지만 부정부패도 심각했다.^[7]

1965년 김성곤 국회 재경위원장은 조세정책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부패 방지를 위해 국세청 독립을 제안했다.^[8] 재무부는 이에 반대했지만,^[9][10] 결국 1966년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을 통해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독립하게 되었다. 이는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.^[11] 국세청 설치는 이승만 정부, 장면 내각에서도 논의되었던 사안이었다.

인재 양성을 위한 「세무공무원법」 제정은 무산되었으나, 1979년 「공무원임용령」 개정으로 세무 직렬 채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, 세무대학 설립도 추진되었다.^[15] 세무대학은 2001년 폐교될 때까지 약 5,100명의 졸업자를 배출했으며, 이들은 국세청의 주요 인력으로 활동했다. 김대중 정부는 세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하여 세무대학을 폐교했다.^[16]

1971년부터 통계 전산 처리가 시작되었고, 1972년에는 컴퓨터를 도입하여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추진했다.^[17] 1997년에는 국세통합시스템(TIS) 운영을 시작하여 세무 관련 민원 업무를 전산화했다.^[19]

3. 1. 연혁

• 1948년 7월 17일: 재무부 산하에 사세국 설치.^[20]
• 1966년 2월 28일: 국세청으로 승격.^[21]
• 1994년 12월 23일: 재정경제원 외청으로 소속 변경.^[22]
• 1998년 2월 28일: 재정경제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.^[23]
• 1999년 9월 1일: 국세청 청사 이전.
• 2008년 2월 29일: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.^[24]
• 2014년 12월 22일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이전.^[25]

4. 조직

대한민국 국세청 조직은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. 청장 산하에는 대변인실이 있고, 차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, 정보화관리관실, 감사관실, 납세자보호관실, 국제조세관리관실, 인사기획과, 운영지원과, 징세법무국, 개인납세국, 법인납세국, 자산과세국, 조사국, 복지세정관리단이 있다.

각 관실 및 국·단별 담당관실 및 과는 다음과 같다.

4. 1. 간부

4. 2. 본청

4. 3. 소속기관

5. 정원

^[3]

6. 재정

2023년 총수입·총지출 기준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.^[4][5]

7. 내부고발자 포상

내부고발자는 여러 포상 프로그램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,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~20%에 해당한다.^[2]

8. 과거 로고

9. 소재지

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었다.^[1]

참조

_[1] 뉴스 5 more government agencies to relocate to Sejong this month https://www.koreatim[...] The Korea Times 2014-12-10
_[2] 웹사이트 Deputy Director of National Tax Service of South Korea Interviewed at Whistleblower Summit https://www.whistleb[...] 2020-08-21
_[3] 간행물 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별표 2·별표 4의2
_[4] 웹인용 열린재정 > 재정연구분석 > 재정분석통계 > 예산편성현황(총수입) https://www.openfisc[...] 2023-01-04
_[5] 웹인용 열린재정 > 재정연구분석 > 재정분석통계 > 세목 예산편성현황(총지출) https://www.openfisc[...] 2023-01-04
_[6] 뉴스 司稅局機構改革 http://newslibrary.n[...] 경향신문 1948-03-10
_[7] 뉴스 稅源을正確히捕捉하라 http://newslibrary.n[...] 동아일보 1950-01-27
_[8] 뉴스 國稅廳新設키로 http://newslibrary.n[...] 경향신문 1965-10-29
_[9] 뉴스 財務部 國稅廳新設의反撥 http://newslibrary.n[...] 동아일보 1965-11-03
_[10] 뉴스 國稅庁이 생긴다면… http://newslibrary.n[...] 경향신문 1966-01-14
_[11] 뉴스 國稅庁 増収꾀하나어떨지 http://newslibrary.n[...] 경향신문 1966-03-05
_[12] 뉴스 國稅廳權限 中央에集中 http://newslibrary.n[...] 동아일보 1966-03-24
_[13] 뉴스 監委等大幅廢止 http://newslibrary.n[...] 경향신문 1953-07-30
_[14] 뉴스 12部2處1委로 http://newslibrary.n[...] 동아일보 1960-12-19
_[15] 뉴스 公務員시험에「稅務職」신설 정부,금년부터 특별공채 http://newslibrary.n[...] 매일경제 1979-01-31
_[16] 뉴스 국립 세무대학 마지막 졸업식 https://news.naver.c[...] 동아일보 2001-02-16
_[17] 뉴스 「컴퓨터」活用 (9) 國稅廳 http://newslibrary.n[...] 매일경제 1973-08-21
_[18] 뉴스 國稅廳 컴퓨터센터 稼動 http://newslibrary.n[...] 매일경제 1975-12-26
_[19] 뉴스 세무서류 3분이면 뗀다 국세청,통합전산시스템 개통 http://newslibrary.n[...] 경향신문 1997-01-07
_[20] 법률 대통령령 제20호
_[21] 법률 법률 제1750호
_[22] 법률 법률 제4831호
_[23] 법률 법률 제5529호
_[24] 법률 법률 제8852호
_[25] 뉴스 임환수 국세청장 "세종청사 이전, 도약의 계기로" https://web.archive.[...] 세정신문 2014-12-22
_[26] 기타 개방형 직위
_[27] 기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
_[28] 기타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
_[29] 기타 한시정원 5명 포함
_[30] 기타 한시정원 7명 포함